아님 한국도 미국의 한 주로 받아주세요~ 과거 사죄없는 미친 아베 사이코집단이 한반도 탐내는 냄새가 너무 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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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 남한에게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해보자
①처럼 날아올까 ②처럼 날아올까?
지난 목요일 (7/7, 2016) 김정은 인권유린 제재 어쩌고 기사 밑밥이 깔리더니
다음 날,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
한미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사실을 즉각 부인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웃기는 일이다
간혹 <국방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. 왜 반대하나?>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.
따라서 우선, 사드의 문제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.
(참고로 군 레이더 시설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비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)
이렇게 문제시 되는 부분들과 더불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
사드의 배치로 인해 되려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될 판인데
우리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.
미국이 자꾸 북한으로부터의 방어수단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돈을 내게 만드려는 것 아닐까?
하지만 미군이 설치비·운영비를 모두 부담한다면 사드 사용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갖게 될까?
부지와 시설 제공만으로도 엄청난 기여임에 분명하지만 주도권은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.
즉, 진퇴양난이다.
구체적인 이익 VS 손해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
손해 부문은 비교적 확실한 데 반해 이익 부문은 막연하게 제시되고 있다.
비리(뒷돈 or 뒷거래)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다.
국민의 대표자들이 사익을 우선시한다면 그들의 대표자격을 보장해야 할까?
적어도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OUT 감이다.
+) 최근 최순실-록히드 마틴 로비사건이 언론에 터져나왔다. 와우! 국익 빼돌리기 여기서도??? -_-
한편,
칠곡 배치 시 경기북부 / 서울 / 평택에 위치한 미군기지 및 수도권 방어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
유력 후보지인 영남권에 배치 시에 사드 배치 명분인 <북한으로부터의 방어>를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된다.
이 역시 진퇴양난
사실, 처음부터 말이 안된다
우리는 중·러까지 괜히 자극할 것이 아니라 KAMD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으로
유사 시 <북한으로부터의 방어>를 이뤄내는 것이 맞다.
참고
방위사업청 공식 블로그
미사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'미사일 방어체계' 게시글
http://blog.naver.com/dapapr/220601773848
자주국방을 이뤄내던지 중·러 / 미·일간의 균형을 잘 잡아 무력대치를 막아야지
매번 끌려다니다가는 토사구팽(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,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게 되어 삶아 먹는다) 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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